  시특법상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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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07-01-26 (금) 16:13 | ㆍ조회: 2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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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6월에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관련) 구분 1종시설물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고속철도의 역사를 제외한다) 2종시설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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